지난 1월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의하면 2020년 2월 코로나19 대구 1차 유행 당시와 12월 3차 대유행 때, 병원들은 기존 중환자들 때문에 코로나 확진 환자를 수용하지 못했다. 병상부족으로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자택 대기 중에 11명이나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코로나19 대구 1차 유행의 재난 위기 상황 속에서 대구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았던 것은 442개 병상의 대구의료원이 버텨주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전염병 대유행이 공공병원이 있는 대구가 아닌, 광주나 대전, 울산 등이었다면 지역 의료시스템이 붕괴되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을 것이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총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 대비 5.5%에 불과하고 병상은 9.6%로 OECD 평균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는 보건소와 지방 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주축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병상 기준으로는 10%에도 못미치는 공공병원이 우리나라 코로나 19 환자의 80%를 진료했던 것이다.

공공병원이 제구실을 하려면 병상 기준으로 일본이나 미국처럼 전체 병상의 20~30%는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제2, 제3의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다. 공공의료가 확대되면 우선 그 어떤 감염병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같이 수준 높은 공공병원이 전국에 배치된다면 전국적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가 줄어들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2013년 진주의료원이 정부 경영평가 관점에서 적자라는 이유로 폐쇄되었다. 이제 생명과 관련된 공공병원을 돈으로만 보는 시각은 개선되어야 한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부족했다.

감염병 등 국가 재난 상황의 의료붕괴가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남게 하려면 우리는 지난 과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작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가 새 지방의료원 9개를 신설하는 등의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한 것은 공공병원을 이만큼이라도 늘리겠다는 방침이 나온 것이어서 다행스런 일이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월 19일 현재 7만 3115명의 확진자와 128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노인들은 코로나19감염에 취약해 연령별 사망률은 50대 이하가 4.29%인데 비해 60대 이상은 95.71%에 이른다. 이는 대다수 노인들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치명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있는 만큼, 우리 사회는 취약계층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사회안전망을 점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병원 확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말고 공공의료가 왜 확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사회 각계 각층에서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한다.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상임이사

출처  [브릿지 칼럼] 공공의료 확충, 더 미룰 순 없다 : 100세시대의 동반자 브릿지경제 (viva100.com)